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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금지구역 /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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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나와 있습니다.

Ready to Fly 어플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엄연히 항공법 규제를 받습니다. 

처음 입문용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장난감 아니야? 하면서 드론관련 법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드론은 항공법 2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항공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기체 중량이 150kg 이하이면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무거우면 ‘무인항공기’로 분류합니다. 드론은 바로 초경량비행장치로써 항공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분류

 -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 무인항공기: 150kg 초과

 

그리고 취미용 드론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12kg이하인 취미용 드론은 신고및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2kg이하 드론이라도 드론을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사업을 한다면 국토부 장관에 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일반인이 취미로 즐기는 12kg이하의 드론은 누구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신고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취미용 드론도 신고나 인증이 필요없다 뿐이지 항공법의 규제를 받는다는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그외 기타지역

드론을 가지고 아무곳에서나 비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처럼 비행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 청와대, 군사지역등 비행이 금지된 공역

비행제한구역 - 150m고도, 지상으로부터 150m 이하로 고도가 제한된 구역. 제한 고도 내에서는 사전 신고 없이 비행이 가능함. 단 촬영시에는 신고 필요. 간혹 한강 이남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시 군,경 출동 부분은 수방사에서 과잉단속을 하고있는 부분이며 국방부에서 수방사 담당자에게 과잉단속에 대해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타 권역 - 자율의사로 비행하되 야간비행금지. 150m 이하 고도제한(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서울지역은 대부분이 비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을 하려면 비행  3일전 국토교통부에 비행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취미로 하는 비행은 허가가 나지 않으며 방송이나 기타 영리사업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항공법 제 17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음의 지역에도 비행을 피해야 합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   

-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항공촬영 요청시 비행금지구역에 지도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wowdro.com/bbs/board.php?bo_table=airport&sca=%EC%A7%80%EB%8F%84%EC%88%98%EC%A0%95+%EC%9A%94%EC%B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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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비행금지구역이 꽤 있습니다.

 

위의 링크의 지도를 참고하셔서 재미있는 드론 날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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